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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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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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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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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추정가격 30억원(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등은 3억원)이상
공사중 다음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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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공사중 P.Q로 집행되지 아니하는공사(P.Q대상
기준금액 미달 공사 포함) |
| 나. |
기둥간격이 30M이상인 건축공사 |
| 다. |
연면적 5,000㎡이상인 병원 건축공사 |
| 라. |
Clean Room, 특수실험설비가 포함된 공사 |
| 마.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 |
| 바. |
폭파·해체등 안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난이성·특수성으로
실적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 사. |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가 1등급이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발전소 건축 또는
구축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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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재경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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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
| 나. |
활주로 공사 |
| 다. |
지하철 공사 외 25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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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재경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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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스맆폼 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
| 나. |
피ㆍ시공법 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
| 다. |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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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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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건설업체별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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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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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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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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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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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또한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공사중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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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하한(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계층 2000시공능력 공시금액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비고
가. 1 조원이상 55억원미만 11개사
나. 5,000억원이상∼1조원미만 50억원미만 16개사
다. 3,5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45억원미만 9개사
라. 2,000억원이상∼3,500억원미만 25억원미만 23개사
마. 1,200억원이상∼2,000억원미만 15억원미만 34개사
바. 690억원이상∼1,200억원미만 10억원미만 41개사
사. 579억원이상 ~ 690억원미만 6억원미만 25개사
아. 계 15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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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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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공실적증명에 의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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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을 요하는 공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집행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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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추정가격 30억원(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등은 3억원)이상
공사중 다음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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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공사중 P.Q로 집행되지 아니하는공사(P.Q대상 기준금액
미달 공사 포함) |
| 나. |
기둥간격이 30M이상인 건축공사 |
| 다. |
연면적 5,000㎡이상인 병원 건축공사 |
| 라. |
Clean Room, 특수실험설비가 포함된
공사 |
| 마.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 |
| 바. |
폭파·해체등 안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난이성·특수성으로
실적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 사. |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가 1등급이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발전소 건축 또는 구축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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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재경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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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
| 나. |
활주로 공사 |
| 다. |
지하철 공사 외 25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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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재경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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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스맆폼 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
| 나. |
피ㆍ시공법 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
| 다. |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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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실적에의한경쟁입찰집행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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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공실적 심사대상 공종이 전체공사금액의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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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시공실적 기준규모는 당해 공사의 1/3이상의 실적을 원칙으로
함
(단, 1배수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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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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