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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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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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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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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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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2000-205, 2000.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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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요청범위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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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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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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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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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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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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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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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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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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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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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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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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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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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3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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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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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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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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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억원~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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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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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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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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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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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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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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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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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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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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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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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원∼ 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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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원~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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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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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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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원∼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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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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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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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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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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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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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
| 나. |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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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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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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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봄.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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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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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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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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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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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사규모(추정가격에 관급자재비를
합한 추정금액)를 기준으로 해당 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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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등급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PQ심사신청을 받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다만, PQ심사요령 제5조에서
정한 교량·철도 등 12개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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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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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국내입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고, |
| 나.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PQ 또는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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