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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이버민원실 > 민원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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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공사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색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와 무등록시공 등 불법행위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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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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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시공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등록증대여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1) 부당한 저가 하도급대금결정(동법 제4조)
(2) 선급금의 미지급(동법 제6조)
(3)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동법 제11조)
(4)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지연(동법 제13조)
(5) 어음(60일 초과)지급시 할인료 미지급(동법 제13조 제4항)
(6)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금액 미지급(동법 제16조)
(7)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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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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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팩스, 전화, 방문, 인터넷 사이트 등
신고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현장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금액, 공사기간
(2) 계약당사자(신고인·피신고인)에 관한 사항
- 신고인 관련사항 : 신고유형, 회사명(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주소
- 피신고인 관련사항 : 회사명(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주소
신고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본회 및 각 시·도회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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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민원실의 민원 질의답변코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삭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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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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