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업을 등록한 분 또는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에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발급대상

건설업 등록을 이미 보유하신 분 또는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발급업무 개시일 : 2001. 9. 25부터

4. 발급처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 및 영업소

5. 발급절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평가

예 치 금

보증가능금액 산출기준 (1) 위 '나'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의 신용거래등급별보증한도(입찰보증 제외) 가 신청업종의 법정 자본금 합계액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 자본금을 보증가능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2) '(1)'의 신용거래등급별보증한도가 신청업종별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1)'의 산출산식은 다음에 의하며, 신용등급별보증배수는 조합보증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신용거래등급별보증한도 = 출자좌수× 1좌당 거래지분액 × 신용등급별보증배수(입찰보증제외)

확인서 발급 및 제출 (1) 신청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조합소정양식)"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2) 신청인은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효력상실

가. 확인서의 발급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조합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제(2) 호 제외〕하게 됩니다.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3)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제명된 때
(6)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7)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보증가능금액 감소시 보완

가.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인의 예치금 감소 또는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보증가능확인금액이 법정
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조합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사항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8. 보증거래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조합이 정한 제규정에 의하여 보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금융불량, 부도처분, 파산, 화의개시 등 조합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한 보증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따른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예치금 환급제한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 미신청, 등록신청 취하, 등록 불허처분,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인의 조합 제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할 수 없습니다.

10. 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인터넷 공시

보증가능금액확인 사실 및 내용은 조합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2. 부정행위자 조치

확인서 발급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이 내용은 조합홈페이지(www.kscfc.co.kr)에 게시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업무부 또는 각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