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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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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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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체적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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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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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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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등록시기 :수시 |
| 나. |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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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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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우편입찰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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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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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상에 우편입찰이 허용될 경우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겉면에 공사관리번호,업체등록번호,
공사명,입찰일시,업체명 및 대표자,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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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정의 입찰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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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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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건설업체별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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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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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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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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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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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또한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공사중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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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하한(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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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2000시공능력 공시금액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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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조원이상 55억원미만 11개사
나. 5,000억원이상∼1조원미만 50억원미만 16개사
다. 3,5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45억원미만 9개사
라. 2,000억원이상∼3,500억원미만 25억원미만 23개사
마. 1,200억원이상∼2,000억원미만 15억원미만 34개사
바. 690억원이상∼1,200억원미만 10억원미만 41개사
사. 579억원이상 ~ 690억원미만 6억원미만 25개사
아. 계 15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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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320호 ('9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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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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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는 제외.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제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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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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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시까지
적용. 다만,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결정되기 전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이 고시 적용일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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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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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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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에는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금액의 6 ~ 24%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