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내
용
|
| |
|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중에서 1)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2)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마감공사인
경우, 4)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
| |
|
|
| |
2. |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80점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미달할 경우에는 경쟁계약방식으로 집행 |
| |
|
|
| |
|
|
|
|
|
특
성
|
| |
|
|
| |
1. |
특혜시비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계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
| |
|
|
| |
2. |
수의계약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가능한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계약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하는 효과 기대 |
| |
|
|
| |
|
|
|
|
|
평가방법
|
| |
|
|
| |
1. |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행정사항과 기술사항으로 나누어 경영상태,부실시공에
의한 제재처분여부 및 부실벌점등의 행정사항 평가는 30점 만점, |
| |
|
|
| |
2. |
공사의 규모, 중복·접합시공규모, 작업상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규모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
| |
|
|
| |
3. |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80점 미만이면 경쟁계약방법으로
집행 |
| |
|
|
| |
|
|
|
|
|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
|
| |
|
|
| |
1.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결정은 제1차공사 낙찰률(전차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시행령 제31조) |
| |
|
|
| |
2.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 전문·설비 →1억원)미만인 공사. |
| |
|
|
| |
3.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 전문·설비 →1억원)이상인
공사. |
| |
|
|
| |
4.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결정시 전차 낙찰률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31조 단서규정 및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
| |
|
|
| |
5. |
조달청에서는 수의시담시 1차공사 낙찰률 아래의 적용낙찰률 낮을 경우
적용낙찰률 아래의 기준금액까지 적용함(2000년 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인 경우) |
| |
|
|
구 분(추정가격 기준)
|
도 급 상 한 금 액
|
|
10억원미만 공사
|
예정가격 ×87.75%(85%)
|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
예정가격 ×86.75%(83%)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예정가격 ×85.5%(80%)
|
|
| |
|
※ ( )의 적용 낙찰률 2000.7.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인 경우에 적용 |
| |
|
|
| |
|
|
| |
|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
| |
|
|
| |
1. |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음. |
| |
|
|
| |
2. |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인 허가 등록 요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함. |
| |
|
| 가. |
전차 및 관련공사 시공자 또는 시공중인자 |
| 나. |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경제
인연합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
| 다. |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
| 라. |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
|
| |
3. |
계약과장은 수의계약대상자와 예정가격의 87.75%범위 내에서 계약체결하여야
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