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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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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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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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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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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
미만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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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금액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공사에
적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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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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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제도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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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제한제도는 지역발전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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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 하도급 및 자재납품등 지방기업의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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