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 시공능력평가란? |
|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되,
평가는 연1회 정기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적용기간은 매년 공시일(7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 이전까지 임 |
| 2.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
| |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음.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31일까지 협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이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 3. 실적신고의 법적신고 기한 |
| |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건교부 건경58113-139호(2001. 2. 7)]이 있어
2월 15일 이후에는 실적신고 접수가 불가능함 |
| 4. 과세자료의 제출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협회에 제출한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신고
자료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됨 |
| 5. 실적신고 서류의 허위
제출시 제재사항 |
| 가. |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 나.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건설산업기본법제97조제1항) |
| 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
|
| 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ㆍ불공정
행위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범위 |
| 가. |
일괄하도급 |
| |
|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 일괄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공사실적 인정
(일괄하도급 준 공사실적 불인정)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 6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과징금
- 일괄하도급 받은 자 : 공사실적 불인정 |
|
| 나. |
재하도급 |
| |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 |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 재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공사실적 인정
(재하도급 준 공사실적 불인정)
* 영업정지 6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과징금
- 재하도급 받은 자 : 공사실적 불인정 |
|
| 다. |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
| |
| 법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7호) |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 공사실적 불인정 |
|
|
| 7. 실적신고의 미제출시 불이익 |
| 가.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 |
| 나.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
| 다.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1항) |
| 라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 마. |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공사 수주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 바. |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 미달시 영업정지
4월의 행정제재 처분(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