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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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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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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자, 동법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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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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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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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100을 각각 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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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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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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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ㆍ제2항제5호 및 법제83조제9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할 때) 제2항제5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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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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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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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영업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100를 뺀다.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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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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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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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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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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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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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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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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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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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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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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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적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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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신설 02. 9.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