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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개요	시공능력평가 안내	시공능력평가 방법
실적신고서류 편철 순서	증빙서류 상세안내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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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서식1～서식6〕

가.	2004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서식1〕
나.	건설산업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2〕
다.	2004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확인서〔서식 3〕
라.	2004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서식 4〕
마.	2004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서식 5〕
바.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서식 6〕

◆ 기성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첨부)서류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원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o 증빙서류 :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 6〕〈유의사항〉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이외의 다른 서류로는 실적인정이 안됨 - 해당실무자(담장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2)	“가”이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원(하)도급공사의 경우 o 증빙서류 :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서식 6]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해당 업체의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유의사항〉 1)과 2)의 2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자기공사인 경우 o 증빙서류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유의사항〉 - 자기 건설공사란 회사에서 계획ㆍ설계하여 시공까지 자체예산으로 수행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도급 받은 공사가 아님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인 경우 o 증빙서류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유의사항〉 해외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외에서 공사한 경우에만 인정됨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인 경우 o 증빙서류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와 도급계약서 사본
바.	외국인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항)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해당국가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단,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 경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o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04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o 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자)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o 자체기장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를 제출 o 자체기장하는 업체로써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의 경우 - 업체에서 자체기장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자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위ㆍ변조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 포함)하여 함께 제출 o 제출기한 - 2004년 12월말 결산법인 : 4월 15일까지 - 2004년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 직전회계연도 결산서를 4월 15일까지 * 직전회계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비과세증명서 포함) 함께 제출 - 개인업체 : 5월 31일까지 〈유의사항〉 o 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를 법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o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재무제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수정된 결산재무제표의 제출은 불가능함 o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중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이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소명서(실적신고액이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만 작성 제출)
다.	기타 건설업에 대한 증빙서류(겸업매출 산정시 필요)

3.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가.

건설기술인력 보유 신고서〔서식7〕

당해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기능사)로서 2004년 12월 31일현재 상시 근무
하는 자를 입력(기재)함.(2004월 12월 31일 입사자, 일용직 건설기술자는 제외)

건설기술자 1인의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 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기술자격만을 선택하여 보유업종에 적용
됨

기술자격자, 학ㆍ경력 또는 경력기술자을 우선적으로 신고하고 반드시 분야 및 기술등급(초급, 중
급, 고급, 특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로 인정됨.

기술자가 자격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업체에 재직중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는 제외함.
〈유의사항〉
o 건설기계조정사 운전면허증은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아니함.(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사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됨)
-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조종사 면허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해당분야 기술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o 조경식재.시설물설치 업종의 경우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으로 된 경우에만 인정함
o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술자로 인정안됨. 단, 포장공사업에 한하여 콘크리트믹스운전기능사 자격소지자가 1999년10월26일이전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됨
o 보링.그라우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참고사항〉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건설기술자의 종류
① 국가기술자격자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종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
o 건설업관리지침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② 학력.경력기술자
o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경력기술자로 등록된 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③ 경력기술자
o 건설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를 졸업한자로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기술자로 등록된 자(경력기술자는 분야 및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④ 인정기능사
o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별표2 비고 1.기술능력 라목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건설기술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첨부)서류 ◆

구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004년12월31일현재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계 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음서류중 택일하여 1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①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②갑근세납입증명서(세무대리인 확인)+근로계약서(입사일자또는 계약기간 명기) ③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④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⑤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EDI 문서의 경우에는 전산출력원본(업체확인필)을 제출하여야 함
기능계 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ㆍ경력 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건설기술자(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직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잠수교육이수증명서와 실무경력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포함) 및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2005년 1월 1일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발급기관에 발급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할 것)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신고서[서식 8]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한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여 2004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의 건설근로자공제부금납부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협회에서 퇴직공제회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청하여 적용함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참고사항〉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임
* 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1/2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다.

2004년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서식 9]
2004년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에 지출된 금액을 기재(①부문을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으로 구별)하고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기술개발투자비 지출확인서 또는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건설경제담당관실-4829(2004.11.4)〕
〈유의사항〉
o 세무사가 확인한 것은 PQ 및 적격심사 또는 시공능력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함 o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에 지출된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기재)하여야 함
o 필요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공세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등의 서류 첨부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2004년도에 건설부문에 실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하여 인정됨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의한 비용
- 건설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 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경비에 실제로 사용한 것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하고 그렇지 않은 비용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산입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경비에 실제로 사용한 것을 기술개발투자액으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비용
- 건설업자가 각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액을 초과할 경우
-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신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 이를 기술개발투자액으로 인정함

4. 신인도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가.	신기술지정 신고서[서식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보호기간내) 건설업자는 신기술 지정서 또는 관련공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된다. 〈유의사항〉 o 특허, 실용신안, 건설교통부이외의 정부부처의 신기술, 기술협약서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나.	우수건설업자 지정 신고서[서식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경우(유효기간 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받은 지정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공문사본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한 우수건설업자 공고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됨 〈유의사항〉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며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함
다.	품질ㆍ경영 등의 인증자격 취득 신고서[서식 12] 품질ㆍ경영 등의 인증자격 취득사항은 건설업자가 ISO 등을 취득한 경우(유효기간 내)에 품질ㆍ경영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된다 〈유의사항〉 시공능력평가에 적용되는 ISO 경우에는 ISO9001 : 2000판(건설공사에 관한) 한가지만이 있으며, 동 항목 외에 ISO9001 : 1994판, ISO9002, ISO9003, QS, KSA 등의 품질인증 항목은 대상이 아님
라.	2004년도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 신고서[서식 13] 건설업자에 소속(고용)된 국내 건설근로자를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마.	기타 신인도평가 사항 기타 신인도평가 사항인 부도업체, 건설업영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은 협회에서 확인한 자료로 평가함으로 업체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건설업자 종합정보 실태 제출서류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는 입력(기재)할 필요가 없음〕

가.	시설, 장비 및 포지 등의 보유현황[서식 14-1～14-3] 〈유의사항〉 o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 전세, 지상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ㆍ장비 및 조경식재 포지와 수목에 등에 대하여 입력(기재)함 o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기재하되 시설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을 포함하고 장비는 건설기계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상의 모든 장비를 입력(기재)함 o 조경식재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포지와 수량에 대하여 입력(기재)하고 대표적인 수종을 입력(기재)함
나.	임직원 현황[서식 15], 대표자이력서〔서식 20〕〈유의사항〉 o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입력하며, 대표자 현황 및 이력사항을 입력(기재)하여야만 출력이 가능함 o 임.직원 현황은 자기회사에 소속된 상시종업원 현황을 2004. 12. 31일 기준으로 입력(기재)하며, 상근임원이 기술(기능)자인 경우 기술직 인원수에 포함하며, 일용직 기술자는 기술직에 포함하지 않음 o 임원의 경우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과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임원 전체(관리인, 법정관리인, 보전관리인 포함)를 입력(기재)함
다.	전문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 및 등록사항 [서식 16]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 및 등록사항 전부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인ㆍ허가 및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라.	협력업체 등록현황[서식 17] 일반건설업자에게 협력업체로 등록한 경우에 기재하며, 등록 및 계약내용을 기재함(일반건설업체로부터 1건의 건설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였을 경우도 협력업체등록 사항을 기재함)
마.	건설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서식 18] 업체가 외국 또는 국내기관 등으로부터 건설분야의 신기술ㆍ신공법을 도입한 경우에 기재한다.
바.	외국인 출자ㆍ투자에 관한 사항[서식 19]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자기회사에 출자 및 투자한 내용과 외국인에 대한 업체의 권리ㆍ의무사항, 외국인이 가지는 지위ㆍ권한사항을 기재하고 외국인 출자ㆍ투자사실 신고서를 제출한다.

기타 사항

1. 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규정 관련)

가.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란?
(1)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 별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는 년1회 정기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적용기간은 매년 7월31일 이전의 공시일 부터 익년 공시일 이전까지 임

나.

나. 실적신고 대상업체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

다.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방법으로서 업종별 시공능력평가방법과 동일함. 단, 실적평가액의 산정은 최근 3년간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함

라.

평가대상 업종 및 전문분야

업 종	전 문 분 야
토공사업	발파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착정공사
강구조물공사업	인도전용 강재 육교설치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강구조물제작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자동제어공사

마.

제출서류
전문분야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는 아래 내용에 따라 업종별 신고서식 중 해당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고 별도 편철하여 제출함
(1)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별지 1]
(2) 2004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서식 4]
[서식4]에 1건 공사의 전체 금액중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내용을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후 제출
(3) 2004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서식 5]
[서식5]에 1건 공사의 전체 금액중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세부실적내용을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후 제출
(4)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서식6]
[서식6]에 1건 공사의 전체 금액중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업종별 기성실적증명(신청)서[서식6]과는 별도 작성
(5)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내역서 포함)

【참고사항】
최근 3년간(‘02년～’04년)의 전문분야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중 전문분야 실적을 협회에 이미 제출한 신고 연도분은 제외함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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